6.25 참전 인정부터 전사확인까지 ★ 성공사례

2024-06-11 09:51:44

관리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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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뢰인의 부친께서는 6.25전쟁 중 빨치산에 대항하여 마을을 지키기 위해 마을 경계근무를 서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빨치산에 의해 총을 맞고 사망하였습니다.

몇 년 전 최초 신청 하였으나 관련 근거 부족으로 비해당 판정을 받았고 포기하고 있던 중 저희 사무소에서 6.25참전 업무를 전문으로 한다고 소개를 받고 방문하였습니다.

저희는 진실화해위원회 근거자료와 육군의 기록등을 참고하여 의뢰인의 부친을 6.25참전유공자 및 6.25전쟁 전사자로 인정을 해달라고 보훈청에 신청하였고 2024년 2월 참전유공자와 전사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.(참전유공자라 하더라도 모두 전사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)

국가유공자의 경우 배우자에게만 혜택이 가지만 6.25전쟁 중 사망한 전사자는 자녀에게 연금이 상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뢰인은 국가로부터 170만원 가량의 유족연금(매년 상승)을 받게 되었으며, 연금과 별도로 현재는 국가배상금 신청을 해 둔 상태입니다.(현재까지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한 국가배상 신청건 모두 성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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